이학재 예결위의 새누리당 간사는 31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예산은 재원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복지예산의 경우 요구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경기가 어렵고 하니 예산을 확장적으로 투입해서라도 이를 살려야 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4대강 사업을 위해 투입한 수자원공사의 8조원 부채 문제를 정부에서 어떻게 책임지고 갚을 것인가에 대해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확대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선 "보육문제는 지방 교육 보조금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된다"며 "교육청마다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보육 문제를 정치적 투쟁 구도로 끌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4대강 관리 예산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반대했는데 강행한 사업이고, 책임질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계속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것을 비호하는 것과 같다"며 "원칙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선 대폭 삭감하겠다는 게 야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원외교 예산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이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세금을 집어넣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방위산업 및 창조경제 사업에 대해서도 삭감 입장을 밝혔다.
누리과정 사업은 "국가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생색은 내놓고 그 책임을 지방 단체에 돌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증액을 주장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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