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 중개수수료 역전현상 어떻게 개선하나

국토부, 23일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 공청회 열어 의견수렴키로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3억~6억원 짜리 주택의 매매와 전세 중개수수료가 크게 차이가 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선방안이 어떻게 제시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국토연구원에 지난해 11월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진행 과정에서는 소비자단체, 중개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왔다.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과 중개업계 의견을 최종 수렴하기 위해 열린다.

국토연구원에서 진행되는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 결과인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 후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 중개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8명의 패널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지난 2000년에 마련된 이후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주택가격(특히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전세 보수역전, 요율의 누진적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업소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 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