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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TF 협상 가동…與"사법체계 예외없어" 野"여당 결단해야"

최종수정 2014.10.19 16:23 기사입력 2014.10.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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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여아가 19일 오후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했다. 특검후보 추천 과정에서의 유가족 참여 여부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의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약 10여분 대화를 나눈 뒤 곧바로 비공개 협상에 착수했다.
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도 "기존의 사법체계에 예외를 두는 일들은 선례가 될 수 있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30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 중 하나인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서의 유가족 참여 여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백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유가족의 참여를 어느 만큼 결단해 줄 것이냐가 남은 부분"이라며 "좀 더 마음을 열고 유가족을 끌어안는 결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 역시 "(특검후보 추천 과정에의) 유족 참여를 '10월 말까지 논의하자'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은 당연히 유족의 참여를 어떤 식으로든지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라며 "형식과 방식의 문제지 (유가족의) 참여를 어느 정도 보장한다는 원내대표의 합의 정신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는 특검후보군 추천에 대한 유자고 참여 여부를 놓고 여전히 입장 차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처리 기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마저 기한을 못 지키면 산소 호흡기마저 떼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지난번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마침표도 못 찍고 그만뒀는데 세월호특별법과 관련된 합의는 신속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주 정책위의장 역시 "다시 큰 가닥이 잡혀서 논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으니 밀도 있게 빨리 논의해서 양당 대표가 합의한 31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로 노력하겠다"고 거들었다.

백 정책위의장도 "10월 말까지 매듭을 짓는 것이 국민과 유가족에 대한 도리"라며 "더 연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후보군 추천 문제 외에도 여러 쟁점이 남아있어 이달 말까지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우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장 선정 문제를 놓고 추천, 호선 등의 방식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위에 부여키로 한 동행명령권에 대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역시 여야 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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