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마케팅비 3년간 '3조원'초과 지출…가이드라인 유명무실

(출처-홍의락 의원실)

2010년 최시중 당시 방통위원장과 통신 3사간 합의... 통신3사 모두 어겨
홍의락 “마케팅비 줄여 통신비 인하필요, 통신사 제재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SK텔레콤이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어기면서 3년간 마케팅비를 1조5000억원을 초과 지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합치면 마케팅 비용은 무려 3조원 규모에 달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구북구을 지역위원장)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통신3사가 2010년 5월에 합의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어기면서 초과 지출한 마케팅비가 2010년~2012년 동안 1조5161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통신 3사의 '가이드라인' 대비 초과지출 금액 총액은 3조444억원에 이른다. 3년간 KT는 9826억원, LG유플러스는 5457억원을 초과 지출했다.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2010년 5월13일에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이석채 KT 회장, 정만원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마케팅비를 절감하기로 합의한 안이다. 이들은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용을 2010년 22%, 2011년~2012년 20% 이하로 지출하기로 했다.

이에 홍의락 의원은 "가이드라인이 법령상 규정은 아니지만 적정한 이통사 마케팅비 규모의 기준이 될 수는 있다"며 "이통사는 마케팅비를 절감해 그만큼 국민의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보조금 상한선 제시 등 최근의 정책을 볼 때, 미래부와 방통위는 국민의 이익보다는 이통사ㆍ제조사 등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해 대통령의 국민 통신비 인하 공약이 꼭 지켜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