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놓고 엇박자… 중국 눈치보나

사드 미사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제공=록히드마틴 제공)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한미 양국이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용 요격미사일 포대의 한국 배치 방안을 놓고 엇박자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2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의 공보담당자는 지난달 30일 워크 부장관의 발언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배경을 묻는 국내 취재진의 질문에 "워크 부장관의 어제 발언 그대로(Work's comments stand on their own)"라고 말했다.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 주최간담회에서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다"며 "한국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보담당자는 "워크 부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사드 미사일의 정확한 배치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사드 포대는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며 그 배치는 국가차원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의 주장은 엇갈린다. 국방부는 1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 미 국방부와 협의한 바도, 협의 중인 바도 없다"며 워크 부장관의 발언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working with)'는 의미의 워크 부장관의 발언이 '협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생긴 오해"라며 "세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동맹국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일반적인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미가 엇박자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사실상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쪽으로 방침을 결정하고도 중국과의 마찰 등과 관련 여론을 살피기 위해 배치설을 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하고 있다.

사드는 미국 MD체계의 핵심 요격수단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같이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체계다. 사드에 탑재된 고성능 X밴드 레이더를 통해 적의 미사일을 포착한 후 사거리 200km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최고 150km 상공에서 파괴시키는 방식이다.

미국은 적의 미사일을 고고도에서는 사드 요격미사일로 파괴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 저고도에서는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하층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한 패트리엇(PAC-2) 미사일은 고도 20㎞ 이하의 저고도 요격미사일이어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구축되더라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방어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만약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고도 40km 이하인 주한미군의 PAC-3와 더불어 점차 증가하는 북한발 미사일 위협에 대해 다층적인 방어가 가능해지게 된다. 그동안 미국은 이 같은 이유로 사드의 한국 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2008년 사드 포대를 실천 배치하기 시작해 현재 5번째 포대를 구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8개 사드 포대를 세계 곳곳에 실천배치한다는 계획으로 한반도 배치 문제도 이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펜타곤(미 국방부)에 발언 진의를 확인한 결과 미국 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