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부모의 학대나 개인적 신념 등으로 자녀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보호를 위해 친권의 상실 선고 외에는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개정안은 친권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거나 친권의 일부만을 제한하는 제도 등을 마련했다. 이에 구체적인 사안별로 최소한의 친권 제한 조치가 가능하질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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