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본사 해외이전 기업에 '출국세' 부과 추진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의회가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일명 '출국세(exit tax)'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럽 등 해외 기업을 인수 후 본사를 이전하는 행태, 이른바 '인버전'(inversion)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본사를 해외로 옮기면서 고용 창출에도 문제가 생기고 정부 재정 수입도 줄어든다.

민주당 상원이 본사 해외 이전 기업에 대해 출국세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 힐'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산하 금융기관·소비자보호 소위원장인 셔로드 브라운(민주·오하이오) 의원과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딕 더빈(일리노이) 의원은 최근 출국세 부과를 뼈대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기업이 법인세 등을 물지 않으려고 외국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한 뒤 법인 소재지를 외국으로 옮기고 나서 수익을 본국으로 되돌려 오지 않을 때도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하원에서도 로이드 도케트(민주·텍사스)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돼 있다고 더 힐은 전했다.

미국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본국으로 송환할 때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 해당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낼 경우 이에 대한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애플을 비롯한 미 주요 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본국으로 환류하지 않고 있으며 이 금액은 2조달러가 넘는 상황이다.

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법인세율은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브라운 의원은 최근 버거킹이 캐나다 외식 기업인 팀 호튼을 인수한 뒤 본사를 캐나다로 옮긴다고 발표하자 자기 지역구인 오하이오주를 기반으로 한 웬디스나 화이트캐슬을더 애용해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한 연설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옳지 않은 행동"이라며 "미국의 인프라와 서비스를이용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건 애국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의회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행정부가 조만간 인버전의 매력을 확 떨어뜨리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의회에도 서한을 보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본사를 옮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세제 악용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입법 조처가 필요하고, 관련 법안은 소급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공화당은 이는 미국의 법인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데서 비롯된 일이라며 기업의 세금을 낮추는 등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세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