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초 형사1부에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해 주요 사건들을 재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명예훼손 범죄가 크게 늘고 있어 별도 수사팀을 설치했고, 진행 중이던 사건들을 일부 재배당한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범죄나 개인정보 유출 사범을 적발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전담 수사팀을 만든 적은 있지만 검찰이 명예훼손 전담팀을 꾸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외부에서 체감할 정도로 명예훼손 사건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중범죄가 아닌 분야에 별도 수사팀을 꾸렸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대목"이라며 "전담팀 구성 시기와 배경에 대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담팀 신설 후 검찰은 만만회 의혹과 박 대통령의 저축은행 로비 연루설 등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72)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사생활 의혹 등을 보도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48)도 여러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영오씨 등 세월호 유가족을 비방한 누리꾼 26명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소한 사건도 전담팀에서 맡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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