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슈 법안들 오해 있어…민생안정 위해 꼭 필요"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가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법안들에 대해 조속한 입법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며, 야당 등 일각에서 나오는 반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란 설명도 곁들였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1일 춘추관에서 '9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들은 민생안정,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인데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수석에 따르면 의료영리화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 법안'의 경우, 우리 경제를 제조업 단발엔진에서 쌍발형 엔진구조로 전환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안 수석은 "해당 법안은 의료영리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현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의사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형병원에만 도움이 될 뿐이란 지적이 있는 '원격의료 확대'는 시골지역 노인환자들의 진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고,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은 의료산업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

또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에 대해선 "과거 주택시장 폭등기에 도입된 제도를 주택 가격이 안정된 현 시점에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안 수석은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입법촉구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으나 현재까지 입법성과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 안 수석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택 등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다소 활력을 되찾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고용과 생산 등 실물지표와 심리지표는 여전히 견고하지 못하다며 "확장적 재정정책과 한은의 금리인하로 경제활력 회복의 모멘텀이 마련된 지금, 경제회복의 변곡점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부터 규제의 획기적 완화,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앞당겨 완료할 계획"이라고 안 수석은 덧붙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