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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협의체' 이견…與 "못 받아들여" 野 "오늘까지 답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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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치권은 25일 여야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전날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 "오늘까지가 시한"이라며 답변을 거듭 촉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자 협의체 구성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프레임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말씀을 충분히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논의의 한 축으로 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며 "제1야당이 이해당사자를 끌어들여 협상과 회의 주체로 함께 하자는 얘기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선 야당은 2차 합의 유보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식으로 기준과 원칙도 없이 계속 상황 마다 제1야당이 입장을 바꾼다면 국민들이 국회와 국회의원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이것은 여야 문제로 보면 오산이고 입법부 전체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 새누리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은 없어 보인다"고 제안을 수용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입법권 침해라며 거부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회는 첨예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여야와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다"며 "이것이 대의민주주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3자 협의체 제안은 불신과 갈등의 벽을 넘어서 진실을 밝히는 길로 진입하자는 것"이라며 "유가족이 새누리당과 정부를 믿지 못하기에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도 "그동안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이 있는 법안에 대해 여야와 당사자가 참여해 논의한 사례가 많았다"며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사실관계 파악조차 안하고 우리당의 제안을 거부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국민 의사 수렴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입법부의 당연한 의무이자 본분"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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