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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최경환노믹스, 美 양적완화·日 아베노믹스보다 열등"

최종수정 2014.08.20 21:32 기사입력 2014.08.2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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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노믹스, 비판과 대안' 토론회 (출처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최경환노믹스, 비판과 대안' 토론회 (출처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최경환노믹스는 한국판 양적완화 또는 아베노믹스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그보다 열등하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최경환노믹스, 비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미국 오바마 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에서 추진했던 노동소득 증대 노력이 사실상 전무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영역인 '노동·비정규직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신임 원장을 맡고 있는 민 의원은 최경환노믹스에 대한 총론적 평가에서 "방향성은 맞지만 구체적 방안이 틀렸다"며 "최종적으로는 '단기적 경기부양'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혹평했다.

특히 '사내유보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치적으로 주목받기에는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주식부자 감세'로 끝난 정책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민 의원은 "최경환노믹스에 대한 생산적인 접근방법은 '총론'의 취지를 살리는 '각론'을 풍부하게 보완하는 것"이라며 맹목적 비판을 넘어 정책 취지를 살려야 함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비정규직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으로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개선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대항력 강화' 제도적 지원 ▲공시제도 강화 ▲사회임금 강화 정책 추진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실효성 강화 ▲노사정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경환노믹스가 성공한 작품으로 남으려면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해야지 '눈가리고 아웅'해서는 결국 또 후세대에 부채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이어 "미국의 최저임금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 굉장히 많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질병이나 실업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며 "이들의 소득을 증대시키지 않으면 내수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또 "가계소득 성장 정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기본권의 신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노동조합을 무조건 탄압만 할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통해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임금도 제대로 가져가도록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없애려 한다고 없어질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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