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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과 중기중앙회의 '적합업종 진실게임'

최종수정 2014.07.20 17:20 기사입력 2014.07.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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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둘러싸고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의 대표자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적합업종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성장성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 쪽은 중소기업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정반대 주장 내놓는 전경련과 중기중앙회 = 중기중앙회는 20일 중소기업연구원과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적합업종이 중소기업 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서도 적합업종 지정 기업이 비지정 기업에 비해 둔화율 폭이 작았다는 설명이다.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율의 경우 적합업종기업이 10.9%포인트 하락한 데 비해 비지정 기업은 15.3% 포인트나 하락했다. 총자산 증가율 역시 적합업종기업 2.6% 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비지정기업은 11.6%포인트 하락했다.

수익성 역시 적합업종기업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의 경우 적합업종기업이 0.05% 증가하는 동안 비지정기업은 1.65%포인트 하락했고, 영업이익률은 적합업종기업이 0.1%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비지정기업은 0.7%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이보다 앞서 보도된 전경련의 보고서 내용은 정 반대다. 전경련이 빈기범ㆍ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연구 의뢰해 마련한 보고서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중소기업의 총자산성장률, 총고정자산성장률 등 성장성 지표가 하락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ROA나 ROE(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중소기업의 수익성과도 큰 연관성이 없으며, 경쟁력 지표 중 하나인 CAPEX(총자산 대비 자본지출)도 감소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전경련 측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12개의 항목 중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항목은 총자산증가율 등 4개 항목에 불과하며, 나머지 항목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에도 중요하게 부각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과 비교집단으로 분석하고 있는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표본수가 655개에 불과해 결과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지 않고,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의 표본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의 외감기업에만 한정해 표본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작된 적합업종 논란 연장선 = 이번 논란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적합업종 논란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대기업과 전경련은 '적합업종 제도로 인해 외국계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며 적합업종의 부작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왔다.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이같은 논란이 보도되기도 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왜곡'이라며 맞섰지만, 대기업들의 주장이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에 반영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6월 외국계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적합업종 지정시 좀 더 까다롭게 심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가 정반대 내용의 보고서까지 공개하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조만간 있을 적합업종 재지정 과정에서 논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가 지난 10일까지 82개 적합업종 재합의 신청을 받은 결과 각각 대기업은 50개가 폐지 신청을, 중소기업은 77개가 재지정 신청을 했다. 적합업종의 존속을 원하는 중소기업과 폐지를 원하는 대기업이 50개 업종에서 맞붙게 되면서, 전경련과 중기중앙회 양측이 발표한 보고서가 합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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