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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금리인하 전망… 부양효과는 '글쎄'

최종수정 2014.07.11 09:54 기사입력 2014.07.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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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는 '무차별 폭격'… 전세가 상승 등 부작용 우려도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다음 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14개월만에 소수 의견이 나온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이주열 총재는 "성장의 하방 위험이 더 크고, 하반기 물가 인상 압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개월 새 경기인식이 바뀌었다"면서 경기 부양에 나선 최경환 경제팀과의 정책공조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오후엔 올해 성장률 전망치와 물가 전망치를 0.2%포인트씩 내렸다. 금리 인하의 근거를 만든 셈이다.

하지만 장기 저금리로 돈이 풀릴만큼 풀린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내수 살리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장담하긴 어렵다.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지만, 3% 후반의 높은 수준을 점치며 경기 방어를 말하는 것도 논리적 모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으로선 이 총재의 '말값'이 떨어진 게 가장 큰 손실이다. 최경환 경제팀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 경기 인식을 바꿨다는 비판은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전날 이 총재의 발언을 보면, 한은 금통위의 지향점은 명확해 보인다. 7월 금통위에서는 14개월 연속으로 금리(연 2.50%)를 동결했지만, 13개월 동안 유지됐던 '만장일치' 기조에 균열이 생겼다. 세월호 여파 등을 고려하면, 소수 의견을 낸 한 명의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를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2주 뒤 의사록이 공개돼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시장은 비둘기파 하성근 위원을 이탈표의 주인공으로 예상한다. 하 위원은 지난 달 금융학회에 "기준금리 인하가 민간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금리 인하 문제로 한은과 재정부가 대립하던 지난해 3월에도 유일하게 금리를 낮추자는 소수 의견을 냈다.

여기에 이 총재의 경기 인식을 고려하면, 다음달에는 이 총재와 장병화 부총재까지 금리 인하 대열에 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남아있는 금통위원 4명 중 한 사람만 더 금리 인하에 동의한다면, 1년 2개월 동안 동결됐던 금리는 내려간다.
문제는 현 시점 금리 인하의 효과다. 기준금리 인하는 '조준 사격'이 아니라 '무차별 폭격'이어서 신중하게 써야 할 칼이라는 게 역대 한은 총재들의 공론이었다. 급전이 달리는 우량기업이나 이자부담을 낮추면 소비에 나설 수 있는 가계처럼 필요한 곳만 지원하면 좋겠지만, 금리를 낮추면 모두 예외없이 영향을 받는다.

전날 이 총재도 이런 기회비용들을 언급했다. 그는 "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증가) 문제라든가 전세 가격(상승)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풀었던 유동성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지금, 돈을 더 풀어야 하는지 한은 내부에서도 논란이 인다.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점치면서 금리를 내린다면, 경기 판단과 정책 수단(금리 인하) 사이의 부조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숙제도 남는다.

더구나 가시적인 효과를 볼 만큼 금리를 대폭 낮출 여건도 안 된다. 수정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3.8%)는 여전히 잠재 수준만큼 높다. 금리를 내려도 베이비스텝(소폭 인하)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결국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효과는 정부와 한은의 경기부양 의지가 뚜렷하다는 걸 시장에 보여준다는 점 정도다.

단, 금리 인하가 원·달러 환율 급락세에 완충재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은 가능하다. 금리가 떨어지면 유입되는 달러화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금리 인하 후에도 상당할 내외 금리차를 고려하면 대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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