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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가동되는 세월호 국정조사, 쟁점은?

최종수정 2014.06.29 10:25 기사입력 2014.06.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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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한 달 가까이 공회전을 거듭하던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특위는 30일 안전행정부ㆍ국방부ㆍ전라남도ㆍ진도군을 시작으로 내달 11일까지 기관보고를 받는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후속대책을 놓고 여야가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기관보고에서 치열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는 기관보고 일정을 두고 활동시한의 3분의 1 가량 기싸움을 벌이다 지난 26일 가까스로 기관보고의 대상과 일정 등을 의결했다. 내달 1일에는 해양수산부ㆍ한국선급ㆍ한국해운조합, 2일에는 해양경찰, 4일에는 보건복지부ㆍ교육부ㆍ고용노동부ㆍ경기교육청ㆍ안산시, 7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ㆍKBSㆍMBC, 9일에는 법무부ㆍ감사원ㆍ경찰청, 10일에는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ㆍ국무총리실ㆍ국가정보원, 11일에는 종합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와대를 포함한 모든 기관보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정우너에 한해서만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오는 10일 예정된 청와대 비서실 업무보고가 주목된다. 재임 중인 기관의 장이 출석하기로 한 원칙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에 인사 교체가 없는 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게 된다.

야당은 그동안의 연이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에 따른 국정파행을 두고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 비서실장 책임론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비서실 기관보고 전에 대통령 실장이 바뀐다면 새로운 비서실장이 나와 보고를 해야한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미 의원은 "김기춘 실장은 나중에 청문회 때 부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또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정 총리 유임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 총리 유임 이전에 기관보고 일정을 합의해 국무총리실의 기관보고는 국무조정실장과 총리비서실장이 출석하기로 했으나 답변이 부족할 경우 11일로 예정된 종합질의에서 정 총리 출석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해수부와 해경 기관보고 또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수부와 해경은 세월호 참사 관련 주무부처인 만큼 진상규명에 필수적이나 세월호 실종자 및 유가족들은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이 현장을 떠나면 수색작업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우려해왔다. 이에 유가족들은 진도 현장에서 기관보고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보안유지나 장비설치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해경과 해수부 기관보고를 하루씩 분리해 수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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