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민생회복·경제혁신에 역량 집중"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말 께 내놓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과 경제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겸해 열린 제 3차 경제혁신장관회의에서 "경제주체들의 소비와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민생경제의 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인식하에 정부는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처한 대내외 여건과 리스크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점검해 민생경제 회복을 공고히 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를 위해서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과 장관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 장관들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해주시고 정책과제 발굴과 하반기 성과도출을 위해 진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특히 민생경제 살리기는 모든 부처 공통의 지상과제라고 강조하고 "정부의 정책노력이 실제로 국민들께 닿아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부는 5월말까지의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과제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294개 공공기관의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들 기관의 비리·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고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 M&A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4월) 등 창조경제 확산 노력도 추진 중이다.

또한, 국민생활의 안정과 내수활력을 위해 주택매매시장 정상화 및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2월 26),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2월 27일),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4월14) 등을 마련했다.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통일시대 추진의 기반도 구축했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마련한 제도적 인프라를 토대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구체적인 성과의 가시화를 위해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의 첫 번째 현장점검 결과'의 발표도 있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현장체감도 중심의 성과점검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국민점검반이 설문조사, 기업 현장 방문, 실무전문가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분석한 점검결과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고일부 부정적인 편견도 있으나, 실제 이를 활용한 기업과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점검반이 제안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부,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의 사항에는 종합병원 등의 병상당 의료인력 산정시 시간제 간호사를 포함하는 방안과 전일제와 시간제의 전환시에도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도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점검반을 중심으로 한 현장체감 등의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국민들께도 그 결과를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