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길 없는 '전관예우' 논란…"예우 아닌 비리" 지적도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한때 '국민검사'로 불리기도 했던 대법관 출신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개업 후 5개월간 16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공공연히 제기돼온 '전관예우'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판ㆍ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마지막 근무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전관예우금지법'이 2011년부터 시행됐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 간의 벽을 허물고 인력을 선출하도록 한 법조일원화제도가 도입됐지만 전관예우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8일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모아보면 법조인과 비법조인의 시각차는 물론이고 현직 판ㆍ검사와 변호사 간의 입장차도 드러났지만 대체적으로 전관예우 풍토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특히 변호사 업계에서 전관예우 문제를 피부에 와 닿게 느끼는 분위기다. 지난해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 761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7%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바 있다.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김영란 전 대법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몇 년 사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좀 잦아드는가 싶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잠재돼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고위법관들은 '전관예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듯 사법부 내부에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단기간의 고액의 수익을 올린 것 자체가 전관예우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곤란한 대목"이라며 "일반 변호사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며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연차가 낮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전관예우라는 용어를 '전관비리'로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진녕 변호사는 "단순히 고액의 수임료를 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그쳐서는 곤란하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며 지적을 이어가야 한다"며 "이번 일뿐만 아니라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할 때는 단순논리보다는 실제로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직 판사들의 시각은 조금 차이를 보였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변호사 전업 시 항상 전관예우 문제가 따라붙는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직전 근무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원칙 등이 지켜지고 있으므로 크게 문제될 일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현직 법관은 "사건 당사자들이 전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 고액의 수임료를 지급하고서라도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로 법조계에서 전관예우 문제가 근절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조계 외부에서는 일부 법조인들의 시각이 전관예우가 근절되지 않는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법조윤리를 통한 자정기능이 중요한데 법조계 내부 인식과 일반인의 법 감정의 괴리가 큰 것은 사실"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