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세월호 특검 두번 언급…여야는 이견 팽팽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세월호 국회'가 19일부터 시작되면서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법 제정이 주로 논의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필요성을 직접 언급함에 따라 여야간 이견 차이가 컸던 특검 실시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데 이어 19일 대국민담화 발표문에서도 세월호 사건의 원인으로 민관유착을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두 번이나 직접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특검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그 시기와 특별검사 임명,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그동안 야당은 현재 진행 중인 검경합동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별도의 특검을 실시해 진상규명을 하자고 주장해왔다. 수사가 주로 청해진해운과 해운업계 비리 등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사고 책임이 있는 해경이 수사 주체라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여당은 검경수사 이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을 실시하자며 시기와 방법을 놓고 야당과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늦어도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는 다음달 19일부터 바로 특검을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도 특검을 언급했듯 효율적인 수사,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위해서 특검은 반드시 돼야 한다"며 "합수부 수사가 조금이라도 미진하다면 상설특검이 발효되는 6월19일부터 특검을 바로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은 항상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다. 검찰수사가 미진하고 국민이 합리적 의혹 제기하는 상태라면 여당이 선제적으로 먼저 특검 요구할 것"이라면서 특검 시기를 검경수사 발표 이후로 못 박았다.

검경의 수사 결과에 대해 어디까지 미진하다고 볼 것인지, 합리적 의혹이라는 것이 어느 수준인가를 놓고 여야간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현재 유관기관에 대한 조사까지 끝내면 국민들이 갖는 의혹들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지만, 김영록 수석부대표는 "(검경합수부가) 해경수사까지 포괄한다면 수사 결과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는 27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면 세월호 국정조사가 본격 실시된다. 그러나 각론을 놓고 야당은 정부의 책임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여당은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에 대해서도 야당은 성역 없는 조사를 법에 보장하고 자료제출 거부, 허위자료 제출, 허위증언 등의 경우 엄중 처벌하는 내용을 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아직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