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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세월호 최종책임자는 대통령, 사과 없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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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 28일 "시기와 내용, 그리고 목적 모두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고문은 이날 PBC라디오에 출연해 "총리의 나홀로 사퇴가 아니라 지금은 구조에 총력을 다 할 때고, 이후 내각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포함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라며 "세월호 사고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능, 혼선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역시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최종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임에도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 없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위기 상황 속에 최고의 배는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사고에서 빠진 것이 바로 리더십"이라고 지적했다.

정 고문은 이어 "이번 사고에서 컨트롤타워는 없었다"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부활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발언에 대해선 "형식적으로는 틀린 게 아니다"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청와대 안에 있던 재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떼어 안전행정부로 보냈고 박근혜정부가 이를 계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형식적으로는 재난 분야 컨트롤타워는 안행부와 중앙안전대책본부라는 말이 맞지만, 그러나 이 말은 청와대가 국가적 재난 앞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권 때는 태풍, 지진, 선박, 철도, 원전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 위해를 미치는 사안을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봤었다"면서 "만약 해경에 조난이 신고 됐을 때 동시에 청와대 상황판에 내용이 떴고 모니터하는 시스템이 돌아갔다고 가정하면 아마 늘어져 있던 시스템이 불똥 튀기듯 움직였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어떤 큰 사고가 발생하면 평균적으로 8~9개 부처가 움직이는데 장관이 장관을 지휘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에서 이를 모니터링하고 조정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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