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정비

관악구, 규제개혁 신고센터 설치해 언제든 주민의견 접수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는 최근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개혁과제 발굴에 나섰다.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주민 누구나 언제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피해사례, 애로사항 등을 신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창구이다.

주민, 기업 누구나 규제개혁신고센터(☎ 879-5574~5)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규제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도로와 교통, 복지, 교육의 불합리한 생활규제, 각종 인허가시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기업규제부터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법규까지 다양한 분야를 접수받는다.

접수된 건의사항 등은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처리절차, 내용 등을 신고인에게 신속히 알려줄 예정이며, 구 차원에서 개선이 어려운 법령 등의 문제는 중앙부처나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구는 부구청장 직속의 규제개혁 추진단을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오는 2017년까지 각종 규제를 20% 이상 감축하는 정부의 목표에 맞춰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심제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기업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고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생활규제 개혁에도 중점을 두겠다”며 “기업이나 주민이 적극적으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