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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징역 10년'…'솜방망이' 비난 봇물

최종수정 2014.04.13 20:40 기사입력 2014.04.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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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징역 10년'…'솜방망이' 비난 봇물

'칠곡 계모, 징역 10년'…'솜방망이'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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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칠곡 계모' 임모(36)씨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솜방망이 판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울산과 경북 칠곡군 의붓딸 학대 사망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은 국민 상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다소 기계적인 법 해석에 매달린 것이 아닌지, 2심에서는 심사숙고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김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선고 이후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트위터리안 @ncp*****은 "아이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다 죽었습니다.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할 때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트위터리안 @ste********은 "아동학대 칠곡사건 살인죄로 처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트위터리안 @hli****은 "국민정서와는 너무 먼 형량.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학대 사건의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하는 굿네이버스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세이브더 칠드런이 함께 하고 있다.

한편 일부 네티즌은 이번 학대사건에 '계모'라는 점을 부각해 다른 피해자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이용자 @sib****은 "'칠곡계모사건'이란 명명을 쓰지 말았으면 한다. 계모인 것이 문제의 핵심도 아닌데 계모니까 그랬겠지 하면 다른 피해자를 낳는다. 지금도 마음을 다해 아이를 돌보는 계부모들이 있고 그 밑에 자라는 아이들이 있다. 그들이 왜 사회적 편견에 시달려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임씨는 A양의 언니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해 사건을 위장한 혐의도 받았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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