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방위비분담금 비준 처리를 위한 3대 요구조건 제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방위비 미사용 분담금으로 발생한 이자의 분담금 처리 등 3대 요구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외교통일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면 성명서를 통해 "올해부터 매해 1조원 가까운 국민혈세를 앞으로 5년간 지불하게 된다"며 "비준에 앞서 3가지 점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현금으로 지급된 방위비 7000억원 이상이 쓰이지 않은 채 미 군사은행 커뮤니티 뱅크에 예치되어 매년 300억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돈을 한국몫 방위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미군 2사단기지 이전비의 80% 이상이 법적 근거 없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되는 것과 관련해 정상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근무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임금조건,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외교통일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4월 국회에서 비준을 희망한다면 즉각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기 바란다"며 수용을 촉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