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 장기 표류...정부 애간장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특별협정 국회 비준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2월7일 국회 비준안을 제출했지만 국회는 2위 임시국회를 넘긴 데 이어 3월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만날 경우 난감한 처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오바마 대통령은 4월에도 한국을 방문,한미 동맹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국회비준 동의는 손톱 밑 가시같은 조재가 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6일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10차례 걸친 강도 높은 협상을 통해 제 9차 협정을 타결했다"면서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지난달 7일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같이 털어놨다.


이 당국자는 "아직까지 국회에서 동건 동의안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현재 무협정 상태에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주한미군의 전투준비태세와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당국자도 "오바마 대통령이 4월 중 방한할 예정임을 감안시 이러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우리 안보에 긴요한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본 협정의 비준은 조금도 지체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다.이 당국자는 "그러나 90%이상이 주한미군을 위해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의 임금이나, 우리 업체가 주한미군측에 제공하는 군수서비스나 건설 대금의 형태로 우리 경제로 되돌아온다는 측면에서 사실 민생 관련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바꿔 발하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국회 비준이 늦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떠안게 딘더는 것이다. 군수지원비 미집행으로 이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할 우리 근로자 8500여명에 대한 임금 지급이 무한정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와 관련, 지난 12일 "한국인 근로자에게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사조치는 없으며 급여는 지속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통보했다"면서 "작전 태세를 유지하고 한국인 근로자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임시 자금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힌 상태다.

미측은 임시 자금을 활용하고 있기는 해도 무한정 자국 정부로부터 자금을 끌어다 쓸 수는 없다는 뜻을 우리측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과 당당하고 원칙있는 협상을 통해 많은 부분을 관철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면서 미국은 주한미군 대비태세 강화와 특별한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1조원을 상회하는 대폭 인상을 요구했지만 우리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했다는 게 협상을 주도한 외교부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야당측은 총액, 유효기간 등을 문제 삼으며 전면 재협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이 이번 비준안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군사건설비의 미군기지 이전 전용, 분담금 책정시 총액산정방식 유지, 5년의 협정 유효기간, 분담금 불용액 및 이자수익 발생 등이다. 민주당은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통해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에 나서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우리에게도 미진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측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많은 양보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재협상’ 또는 ‘추가 협상’을 할 경우,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