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20일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와 관련, “추가협상, 이행약정서 보완, 정부 개선 계획서 제출 등 보완책을 마련하면 즉각 비준(동의)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측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 “9차 방위비분담 협정은 그 자체로서 부실하고 잘못된 협정”이라면서”(우리측이) 현금으로 줬는데 미군이 안 쓰고 예금한 것만 7000억원이고 거기서 매년 300억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한다. 우리가 주기로 했는데도 미국이 쓸 데를 찾지 못해 못 주는 돈만 5000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야당권 의원은 “한·미 관계를 감안할 때 분담금협정을 다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것보다는 실현성있는 대안을 제시해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행약정서는 협정이 비준된 뒤에 작성하는 것이고 국회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이미 ‘절차’는 시작된 것"이라며 시각차를 보였다.
문제는 이런 목소리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게다가 새누리당도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환율변화를 알 수 없고 2~3년마다 협상해봐야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민주당에 끌려다니기만 했다.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이 됐다.4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칼끝 대치로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방한 때 또 얼굴을 붉혀야 할 지 모른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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