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LTV 완화 두고…與野 부동산 정책 충돌

-여야 교섭단체연설에서 상반된 부동산 정책 제시
-규제완화 vs 규제강화 움직임 부동산 해법 두고도 충돌
-여당 DTI·LTV 완화 제시하며 정부부처와 조율 들어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여당은 총부채상환비율(DTI)ㆍ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해법으로 내놓은 반면,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 등을 통한 주거 복지 강화를 제시했다.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방향에 보조를 맞춘 여당과 규제완화를 반발하는 야당의 움직임이 부동산 정책에서도 충돌하는 양상이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여야의 상반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연설에서 "민생경기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야 한다"며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DTIㆍLTV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박근혜정부가 내집 마련에 역행하는 규제완화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 임대주택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 실시를 해법으로 내놨다.

여당이 LTV와 DTI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은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에 보조를 맞추는 것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를 반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집값의 50%까지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한 수도권의 LTV 규제를 지방 수준(60%)까지 완화하고 집값의 40%로 제한된 투기 지역의 LTV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년층과 신혼부부,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대출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DTI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실무 접촉을 시작하고 있다. 향후 당정협의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부처와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위와 기재부가 실무 접촉을 시작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당정협의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여당 지도부와의 DTI·LTV 완화에 대한 사전 교감설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유 의장은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여당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이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명확하게 입장이 정해진 것이 없다"며 "여당의 움직임에 검토를 하는 단계다"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엘티비 규제는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보완해왔다. 그런 맥락에서 추가 보완사항이 필요하면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해법은 다르다. 경기 활성화보다는 주거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할 경우 집값 상승을 부추겨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서민들에 대한 전월세 대책 없이 빚내서 집을 사야 하는 DTIㆍLTV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등록제 의무화 등 부동산 시장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견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향후 공공임대 12만호를 공급하고 준공공임대 인센티브 강화, 대학생용 공공기숙사건립,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시장이 지난 임대차선진화 방안으로 매매가 실종되자 여당은 'DTIㆍLTV 완화'라는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반면 야당은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의 규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