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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6개월' 박근혜 처방, 씨도 안먹힌 부동산 3災

최종수정 2013.08.20 11:14 기사입력 2013.08.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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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박소연 기자, 박미주 기자]오는 25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큰 틀을 잡는 데는 성공했으나 시장대응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택보급률 100% 시대를 맞아 공급축소 정책을 확정하고 '주택바우처' 도입을 통해 서민주거지원에 나선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이에 비해 전세시장이 하절기에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전반적인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데다 여전히 매매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다는 점이 한계다.
새 정부 들어서며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큰 가운데 야심차게 내놓은 4ㆍ1대책은 국회에 발이 묶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몽니'와 정부의 뒤늦은 후속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반기 시장 침체가 더욱 깊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지 앞선 정책…국회에 발 묶여 표류 중= 박근혜 정부는 출범한 지 2개월도 안돼 양도소득세ㆍ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4ㆍ1 부동산 대책'과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설계획 등을 내놨다.

'바닥을 칠만큼 쳤다'는 부동산 시장을 살려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강도 높은 정책들이 반영돼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국토교통부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새 정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 컸다.
문제는 정책 발표 당시 관건으로 지목했던 국회 통과 시점. 국회 계류가 장기화되면 종합적인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현실화됐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양도세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는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됐고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법(주택법)은 아예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거래절벽 심화에 전세대란까지…'신뢰도 추락'= 부동산정보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국의 매수세는 냉각을 넘어서 실종 수준이다. 3월1일부터 지난 16일 현재까지 매매가 변동률은 서울 -0.92%, 수도권 -0.84%를 기록했고 전국 기준으로도 0.30% 내렸다. 이명박 정부 초기 6개월은 서울, 수도권의 매매변동률이 각각 3.77%, 1.90% 이었다.

지난 6월 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 후 거래 절벽 현상도 심각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매매 거래량이 3만9608건이었다. 전월 12만9907건 대비 69.5%, 전년 동기(5만7000여건)대비 30.3% 감소했다. 7월 거래량으로는 2006년 이후 최저치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리서치팀 과장은 "4ㆍ1부동산 대책 효과가 생각보다 제한적이었고 지난 6월 취득세 한시감면이 끝나면서 거래절벽이 생겨나 4ㆍ1대책 효과가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새 정부 들어서도 시장 패턴이 변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월세시장은 더욱 심각하다.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자들이 급증한 상태에서 중개업소는 물건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전세대란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 전세변동률은 3.17%, 수도권은 3.64%나 치솟았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역시 지난 3월 1일 53.42% 에서 16일 현재 55.69%까지 올랐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4ㆍ1대책이 국회 통과 과정을 거치면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처럼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정책들로 시장 혼란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주택 정책인 행복주택도 당초 세운 뼈대와는 크게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부는 당초 향후 5년간 총 20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하며, 연내 수도권 도심의 6~8개 지구에서 약 1만호를 시범사업으로 공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주민반발로 당초 발표한 7개 시범지구 중 오류ㆍ가좌지구 등 2곳만 8월 말께 지구지정,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연내 공급계획이던 1만가구 중 약 5분의1 수준인 2150가구만 계획대로 추진 가능한 셈이다.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 많은 박근혜정부"=전문가들은 6개월간의 성적표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섣불리 단정하기는 이르다면서도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이전 정부에서 대부분의 정책 규제 완화가 이뤄진 상황인 데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가계부채와 대외 경기침체 등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만큼 현실에 근거해 주도면밀하게 정책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박합수 팀장은 "일부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빠져 나가 선순환 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지난 6개월 동안의 시장 상황으로 볼 때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박소연 기자 muse@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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