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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백서' 저자 2명 구속

최종수정 2014.03.15 00:21 기사입력 2014.03.1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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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개표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부정선거 백서'의 저자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허위 사실이 담긴 '부정선거 백서'를 만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60살 한 모 씨 등 2명을 14일 구속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선이 전자개표기 조작 등 부정선거로 치러졌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이를 숨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책은 지난해 11월 천주교 전주교구 박창신 원로신부가 강론 미사를 하며 내용을 인용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박 신부는 "백서를 읽어보라. 컴퓨터로 조작을 해서 선거를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직원 8명은 같은해 11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백서에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를 시인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이 책은 중앙선관위가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배포·판매·광고가 금지된 상태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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