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발전 위해 한목소리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비수도권 13개 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국가균형발전 촉구건의서 청와대 및 국회에 전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 나소열),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공동대표 조재구), 비수도권 13개 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대표 이시종·정갑윤)는 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수도권의 질적 성장과 비수도권의 균형성장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전했다.

행사는 정부의 수도권 개발정책으로 빚어진 문제들을 바로잡아달라는 한 목소리를 내는 자리다. 수도권의 초과밀화로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불균형성장에 따른 삶의 질이 떨어지고 비수도권의 어려운 경제현실로 더 이상 정부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12월3일 닻을 올린 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91개 비수도권 지자체가 가입했으나 이날 서울시 9개 자치구(성북, 종로, 성동, 노원, 서대문, 금천, 동작, 강동, 동대문)가 가입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을 위해 손잡은 첫 사례다.

행사장엔 나소열 서천군수를 비롯해 정상혁 보은군수,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수도권의 양적 팽창을 멈추고 질적 성장을 꾀할 것과 비수도권의 국토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의 디딤돌이 될 입지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는 지방경제를 무너뜨리려는 정책으로 국민들 뜻과 다른 일방주의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공동성명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책임과 노력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대책 마련 ▲침체된 비수도권의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지역과 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입지보조금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확대 시행을 주문했다.

나소열 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위원장(서천군수) 등 지자체장들은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 박병석 국회 부의장을 만나 건의서를 전하고 정부차원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책마련과 국회에서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나 운영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손잡은 건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상황이 심각하고 위험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그냥 지나치는 지방정부 현실을 꾸준히 알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