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올 하반기 인상

5년여간 동결됐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올 하반기 인상될 예정이다. 사진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공공임대아파트 모습이다.

단독[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5년여간 동결됐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올해 인상된다. 또 표준건축비에서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실제건축비 기준이 올 상반기에 마련된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 분양전환 시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이 줄고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08년 12월9일 이후 5년여 동안 동결돼온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올 하반기 인상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1999년 1월 도입된 공공임대 표준건축비는 평균 2년 주기 내외로 적정 수준 인상되다가 이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업계는 그동안 상승한 공사비 등이 반영되지 않아 수익성이 악화됐고 민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지 못했다며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표준건축비가 인상되면 민간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임대주택 품질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과 표준임대보증금, 임대료의 산출기준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짓는 임대주택뿐 아니라 민간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 자금을 빌려 짓는 임대주택까지 포함한다. 공공이 짓는 임대주택보다 민간이 짓는 임대주택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보통 민간이 짓는 공공임대주택은 5·10년 후 분양 전환된다.

국토부는 표준건축비와 함께 애매했던 실제 건축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 상반기 중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건축비가 인상돼 현실화되면 임대주택의 질이 높아지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건축비 산정기준이 마련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해소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