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균형재정 정책지지…내수진작 필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은 22일(현지시간)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2013년 연례 협의' 최종 결과에서 우리 정부의 중기 균형 재정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IMF는 이사회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사들은 대부분 균형 재정을 회복하려는 한국 정부의 중기 재정 정책을 지지했다"면서 "이는 빠른 인구 고령화, (공기업 등의) 우발 채무, 지정학적 위험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방한한 IMF 협의단의 보고서의 결론을 인용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IMF 협의단은 우리 정부와의 연례 협의를 마친 뒤 "한국은 재정 여력이 있는 반면 내수가 좋지 않고 경상수지 흑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이를 해결하려면 균형 재정보다는 적자 정책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7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해 최종적으로 IMF로부터 우리 정부의 기조가 적절하다는 공식적인 지지를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3%에서 최근 5%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만큼 내수를 진작하고 환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내수 회복 속도 등이 느린 만큼 거시적으로 경기 확장 정책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서비스 부문의 구조 개혁, 노동시장 참여율 확대 및 이중구조 개선 등도 주문했다.

금융 부문에 대해서도 대체로 건전하기는 하지만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