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외촉법, 대통령·국회가 SK·GS로비에 굴복한 법"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예산안 늑장처리의 원인 제공자로 비판받은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논란이 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에 대해 "특정 재벌인 SK와 GS의 로비에 의해 대통령이 굴복하고 국회가 굴복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일 CBS라디오에 출연, "외촉법은 한 마디로 정경유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외촉법은 IMF의 원인이 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반성에서 만들어진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라며 "지금까지 15년간 우리나라 경제체질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추진해왔던 지주회사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이 증손자에게 자산을 물려줘야 되는 시기가 됐고 이 법이 그렇게 약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내세우는 2조3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1만4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효과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일자리 창출은) 건설인력이고 (인력도) 부풀려져 있다. 실질적으로 1000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한 뒤 "위촉법은 아이가 울어 당장 그 울음을 그치기 위해 사탕을 입에 물려주는 것이다. (아이가 당장) 울음은 그칠지 모르지만 치아가 썩는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이 법이 통과되면 외국인 투자와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처럼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했다. 누구로부터 어떤 입력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외촉법의 효과가) 대통령에게 입력이 잘못됐다"며 "공정거래법을 잘 아는 새누리당의 몇몇 의원들도 이런 반응이다. 박근혜 정권 들어와 GS와 SK가 이 법을 제발 통과시켜달라고 엄청난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