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司 심리전단장도 대선댓글… 직위해제(종합)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댓글은 이모 사이버심리전단장(530단장·군무원 부이사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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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모 단장이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내려 심리전단 요원들이 총 28만6000여건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늘부터 심리단장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 창설 이후부터 지난 10월15일까지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모 단장은 북방한계선(NLL), 천안함 폭침, 제주해군기지 등 사이버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정치관련 글 351건을 직접 게시하고 요원들에게 이를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이모 단장은 댓글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리전단 요원들은 단장의 지시를 임무로 여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총 28만6000여건의 글을 게시했다. 이 중 정치관련 글은 1만5000여건이며 특정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와 비판한 글은 2100여건이다.

조사본부는 이모 단장을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금지'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등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날부터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또 심리전요원은 행위수준, 횟수, 내용 등을 고려해 10명을 우선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이날 국방부의 조사결과 발표는 그러나 정치글 작성 의혹의 '윗선'을 군무원인 사이버심리전단장으로 지목해 야권에선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심리전단장은 지휘관도 아니고 지휘결정권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 누구의 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나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야권에서 제기해온 국정원 심리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통화내역과 이메일, 관련 문서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소환조사 등 입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대선개입 관련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와 관련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낙종 조사본부장은 "이번 수사결과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와 국방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심리전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야권에서 제기한 청와대 및 국방장관 연관성도 부인했다.

또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과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으로 재직한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심리전 과정에서 정치관련 글을 발견했지만 간과한 점이 드러나 책임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의 한 관계자는 "2010년 국군사이버사령부 창설 이후부터 근무한 사이버심리전단 요원 100여명이 수사 대상이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정치성향의 글을 올렸다"고 말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정치글을 작성한 요원들이 추가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리전 수행지침을 보완하고 이를 실시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사이버전 수행체계를 제도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