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팀장 징계 결정 '유감' 표명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합동조사본부의 중간수사결과와 관련해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군 조직문화에서 단장의 범행이 과연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며 "군검찰 수사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많은 국민이 청와대와 국정원 등 다른 국가기관과 사이버사령부의 연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조사본부에서는 현재까지 이들 사이의 연계성 여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특검 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꼬리자르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석열 전 국정원 정치·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의 중징계에 대해서도 야당 법사위원들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체포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시대착오적인 검사동일체의 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사징계위원회 또한 달라져야만 한다"며 "이에 우리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검사의 정당한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검사징계법과 검찰청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여당의원의 보다 전향적인 수용을 또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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