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파티는 끝나지 않았다

정부, 인사·임금·국민여론으로 제재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파티는 끝났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월14일 20개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나지 않았고 최근 몇몇 공공기관의 경우 낙하산 인사 논란에 여전히 휩싸여 있다.

정부가 11일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지금 공공기관 상황은 최악"이라고 까지 표현했다. 파티가 끝나고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만 것이다.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난 것은 충격적이다. 그것도 채권발행이나 외부 차입으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금융부채가 305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러니 돈을 벌어도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공기관은 교육비·의료비·경조금을 과다 지급하고 고용세습이 이뤄지는 등 방만 경영의 한 가운데 서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인사와 임금, 그리고 국민여론으로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선 인사시스템을 통한 관리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채규모를 줄이지 않고 방만 경영을 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 등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정상화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점 관리에 들어갔다. 기관장이 부채와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부채과다 12개, 방만 경영 20개 기관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중점관리에 나서고 나머지 기관들은 각 부처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내년 3분기에 평가 작업 결과를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과 페널티 등을 주기로 했다.

두 번째는 임금으로 제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융·SOC·에너지 분야 등의 기관장 임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고 임금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기관장 뿐만 아니라 임원에 대해서도 임금 조정에 나선다. 이번 조치로 총 43개 기관장과 임원의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내년 3분기의 평가결과에 따라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이 해소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인상을 동결키로 했다.

세 번째로 국민여론을 통한 감시 기능이다. 국민들은 매번 되풀이 되는 낙하산 인사는 물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무감각해 질 정도로 익숙해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매년 10월10일을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로 정했다. 국민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공공기관의 정상화 대책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고하고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인사와 임금 제어 시스템과 국민여론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정상화대책의 결과는 내년 3분기에 나올 계획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