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사태’ 신상훈·이백순 항소심서도 징역형 구형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신한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1심과 같이 신 전 사장에 징역 5년을, 이 전 행장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이 출석해 비공개로 증언했다. 라 전 회장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잘 아는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도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며 응하지 않아왔다.

신 전 사장은 2006~2007년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서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경영자문료 2억6000여만원 횡령과 재일교포 주주에게 2억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400억원대 부당대출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2008년 2월 신 전 사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15억여원 가운데 3억원을 현금으로 빼돌려 쓰고, 2009년 4월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1심에서 교포 주주에게 기탁금 5억원을 받아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만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