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폐막…개혁심화·국가안전위 창설 통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중국 공산당 제18기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가 개혁·개방에 대한 강령성 문건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 결정'(이하 결정)을 심의, 통과시키고 12일 오후 폐막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3중전회는 폐막 후 공보를 발표,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 조정에 있다며 자원배분에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앞으로 토지개혁을 추진해 농민들에게 더욱 많은 재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개혁안에는 "헌법법률의 권위를 유지·보호하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권과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며 인권사법보장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는 조만간 구체적인 사법제도 개선조치가 발표될 것임을 시사한다.

3중전회는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해 국가안전체제와 국가안전전략을 개선하고 국가안전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혁안에 포함시켰다.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로 불리는 '국가안전위원회'는 서방국가들의 종합적인 안보기구를 모델로 했지만 공안, 무장경찰, 사법기관, 국가안전부, 외교부, 각 부처 외사판공실 등을 총괄하는 등 거대한 권력조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