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모 무죄…대구지법 "5·18 유공자 명예훼손 아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명예훼손 등의 혐으로 기소된 '전사모' 회원들이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다.

30일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5·18 유공자 및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 회원 오모(39)씨 등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 특정인이 지정돼야 하지만 피해자가 수천 명에 달하는 등 개개인을 특정 지을 수 없고 그동안 5·18의 법적, 역사적 평가가 상당히 확립된 상황에서 이 같은 댓글로 사회적 평가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 2008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은 북한 특수부대의 공작이며 폭동이다'라는 글을 올려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고 이후 재판을 청구했다.

5·18 부상자인 임영수(55)씨는 "33년 동안 억울해서 통곡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를 두 번 죽이고 있다.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전사회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사회 무죄, 죄의 기준이 무엇이란 말인가", "전사회 무죄, 법원의 판단을 믿어봅시다", "전사회 무죄, 더 이상 특정지역을 비난하지 말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