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남의 근로 빈곤층 3000 세대가 올해 들어 9월까지 EITC 지원 대상자 가운데 세금의 체납 등으로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세대가 3000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세를 체납하면, 지원액에서 이를 먼저 공제하는 바람에 체납액이 지원액보다 많은 세대는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한편, 앞서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 국세청 가운데 광주청의 EITC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다.
이 의원은 “EITC의 취지를 살려, 근로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지원액의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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