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 미술품, 사고에 무방비

279개중 48점 無보험 상태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 미술품 중 상당수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도난 등 사고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고가 미술품에 한해 보험가입 의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279개의 정부 소유 미술품 가운데 48점이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다"며 "정부 미술품도 국유 재산인 만큼 조속히 보험가입을 추진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2010년 고가 미술품의 관리 강화를 위해 평가액 4000만원 이상인 미술품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총 23점 미술품에 대해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정부 부처 중 규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 미술품들의 평가 총액만 30억 2500만원에 달한다. 이어 외교부가 16점(19억 6000만원)으로 많았고, 교육부와 대검찰청도 각각 4점, 1점의 미술품에 대해 보험가입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평가액이 10억원에 달해 정부 기증 미술품 중 최고가인 김종학 화가의 작품 '미상'(국립중앙박물관 보유)마저 보험 가입 없이 방치돼 있어 문제로 꼽혔다.

이 의원은 "조달청이 고가의 미술품에 대해 보험가입 의무화를 추진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작품이 많아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