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정부 자전거 도로사업, 타당성 결여"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MB정부에서 추진한 자전거 도로사업이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출구조조정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와 안행부는 지난 2009년부터 총사업비 8008억원(잔여 사업비 4184억원)을 들여 해안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총 연장 5820㎞ 규모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정부는 사업비 가운데 절반인 4000여억원을 국비로 충당키로 했으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이 사업과 유사한 '해안선일주 자전거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B/C(비용 편익 분석) 결과는 0.09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터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추진 방식의 불합리, 활용률 저조,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계속 추진의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생활형 교통수단인 자전거는 주로 단거리 이용이 많은데도 장거리 지역연계형 비중이 과다 설계(잔여 노선의 57%)됐다는 것이다. 또 기존에 구축된 14개 구간의 교통량 표본조사 결과 10개 구간의 교통량은 시간당 10대 이하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2개 구간은 겨우 0.5~1대에 그칠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했다.

특히 이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보조금이 장기간 사장될 우려도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재부와 안행부에 사업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