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부풀리기 등 예산 낭비 15개 공기업 적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수익률을 부풀리면서까지 무리하게 투자에 나서 예산을 낭비하는 등 주요 공기업들이 부실한 타당성 검토와 과다한 수요예측 등으로 대규모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유도하고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4월 중순 한전, 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5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으로 2009년 12월 아프리카 니제르의 우라늄 광산 지분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지분율은 한전 9%(1780억원), 한수원 6%(1187억원)였다.

그런데 한전은 이 사업의 실제 내부수익률(7.8%)이 내부규정에 따른 최저기준 수익률(11.99%)보다 4.19%포인트 낮은데도 내부수익률은 10%로 높이고 기준수익률은 11.09%로 낮춰 산정했으며 이사회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결국 이 사업은 공사기간 지연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 수익성 악화로 사업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다.

가스공사의 경우 비합리적인 가정하에 장기수요를 과다전망하고 셰일가스(Shale Gas) 등 저렴한 북미산 천연가스 도입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난해 2월 카타르 '라스 가스(Ras Gas) 3' 장기 도입계약(연간 150만~200만t)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파이프라인 공급 천연가스(PNG) 도입과 미국 사빈패스(Sabine Pass)사와의 계약체결 등이 임박한 상황에서 해당 계약까지 체결할 경우 2017년부터 매년 천연가스 공급량이 수급계획 대비 연간 185만~825만t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사회에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보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미산 천연가스보다 44%나 비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17~2024년 수요 대비 96~102%의 천연가스 초과공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LH는 총사업비 5조9000억원 규모의 '인천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조달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성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2008년 6월 용지보상을 실시하는 등 1조694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땅을 확보했지만 수요가 없어 공사를 중단했다.

또한 LH는 2009년 11월 사업성 부족으로 포기한 시흥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를 등록하지 않은 탓에 토지구입비 회수가 어려워 연간 44억2000만원의 이자비용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해당 공기업에 보내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자들의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