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입수해 밝혀
30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보공단이 징수권 소멸로 걷지 못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와 연체금이 무려 7조 577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1조 9999억원, 2010년 1조 7034억원, 2011년 1조 5323억원, 2012년 1조 4457억원에 이어 올해 7월 기준 8959억원 등이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미납자 중 소득이 없음을 신고해 납부예외자로 분류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징수권 소멸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