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각오]장병완 민주당 의장 "민주주의, 민생 챙기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민주주의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 국회에 들어온 만큼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기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정기국회의 각오를 밝혔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해 국정원 개혁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문 등 권력기관 줄 세우기 문제 등을 다루는 한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전월세 대책, 세법개정안 등 민생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 등에 있어서 민주당이 다룰 주요 의제로 '선거부정' 의혹 및 검찰총장 사퇴사건과 기초노령연금 공약 등 복지 후퇴, 세제 개편안, 경제민주화 후퇴 및 을(乙)살리기, 4대강 비리, 검찰개혁, 언론문제 등을 꼽았다.

장 정책위의장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중점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들로 6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경제민주화법 관련 법안들과 전월세 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활성화 대책,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 분야에서 33년간 잔뼈가 굵은 '예산통'인 장 정책위의장은 세제개편안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정부 재정적자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8조원, 외부에서는 10조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세수효과는 100억원 적자가 난다"며 "대책이 없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도 정부가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국가 채무가 50조6000억원으로 늘게 된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의 문제점을 잘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