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율 '항공분야'가 가장 저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무기체계중 국산화율이 가장 저조한 분야는 항공으로 나타났다. 전투기 등 항공전력을 도입할때 외국부품을 같이 수입해야하는 거래방식과 국내 항공기술의 미흡이 주요 원인이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12일 방위사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항공전력의 주요핵심장비는 대부분 거래계약때 포함되어 있고 국내 방산기업에서는 소요물량이 적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완성장비의 평균 국산화율은 60%다. 무기체계의 100개 부품중에 국내에서 만들어내는 부품은 60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중 항공분야는 지난 2011년 53.3%수준에서 지난해 53%로 떨어졌다. 함정분야도 마찬가지다. 2011년에 59.7%였던 국산화율은 지난해 58.7%로 떨어졌다.

군당국은 최신예 장비일수록 국산화율을 높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기술개발에 성공해도 생산하려는 국내기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반해 화생방의 국산화율은 지난해 92%에 달한다.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하지 않는 무기체계에만 국산화율이 치중된 셈이다. 뒤를이어 분야별 국산화율은 통신전자(89%), 화력(83.3%), 기동(82.3%), 유도무기(77.9%), 탄약(76.4), 광학(64.1%)이 차지했다.

군안팎에서는 항공분야의 국산화율이 저조하자 이달내 결정될 차기전투기(FX)사업에서 충분한 기술이전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전된 기술을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KFX)에 적용해야 국산화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현재 차기전투기 후보 기종을 비교할 때 적용하는 대분류 가중치는 ▲수명주기 비용 30%, ▲임무수행 능력 33.31%, ▲군 운용 적합성 17.98%, ▲경제적·기술적 편익 18.41%다. 절충교역 점수는 가중치에 '경제,기술 편익'부분에 해당한다.

방위사업청은 국산화율이 떨어지자 '13∼17 방산부품 국산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5000억 원을 투자해 국산 무기체계의 부품 국산화율을 현행 60%에서 65%로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같은 기간 방산부품 수출액은 8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늘리고 방산부품업계 일자리도 1500개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방사청은 또 국산 무기체계의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국내 업체의 20개 핵심부품 개발에 12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방산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 400억 원 수준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연 8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현행 정부 중심의 국산화 사업방식과 일반부품 위주의 개발형태를 민ㆍ관ㆍ군이 함께 하는 핵심부품 중심의 국산화 개발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