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경태 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력 부하관리 지원금'으로 5690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기업에 지급할 부하관리 지원금으로는 2300억원을 편성했다.
2009년 380억원 지급에 불과했던 부하관리 지원금은 2010년 670억원, 2011년 940억원에 이어 지난해 37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예산이 모두 집행되면 5년간 기업에 총 806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조 의원은 "정부가 이미 기업들에 생산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면서 15조원 이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절전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문학적 액수의 절전 보조금이 대기업 중심으로 지급되는 것은 문제"라며 "올해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해 서민 중심의 요금 개편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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