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7월12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폭주하는 현대차 노조
▶류길재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문제 풀려야 금강산도 해결”
▶공장증설 쉬워져 투자 9조 증가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성과급
▶버냉키훈풍에 코스피 53P 급등

*한경
▶朴 “투자하는 분들 업고 다녀야”
▶GM, 한국서 발 빼나
▶버냉키 “부양책 당분간 필요”... 박수친 코스피
▶네이버 규제법 9월 상정

*서경
▶분당 등 1기신도시 개발 빗장 확 푼다
▶MB치적이라더니... 사우디 50만가구 수주 무산
▶부양 피로증후군에 빠진 경제관료
▶카드론 연체금리 10%P 떨어진다
▶버냉키 양적완화 지속 시사... 주가-원화-채권 트리플 강세

*머니
▶R&D 예산 17조 잡기 백태 제안서엔 무조건 ‘창조 경제’
▶朴 “투자하는 분들 업고 다녀야”
▶특혜 논란 하나고 ‘서울시 장학금’ 줄인다
▶‘버냉키 축포’ 亞증시 일제 급등

*파이낸셜
▶늦춰진 출구전략... 증시급등-환율급락
▶朴대통령 “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꿔야”
▶윤진숙 해수부 장관 “한국이 해양환경 복원 지원하면 중국은 불법어로 대책 내놓기로”

◆7월11일 목요일 주요이슈 정리

*北 "금강산관광·이산상봉 회담 보류…개성공단 정상화에 집중"
-북한이 11일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모두 보류한다고 통보.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및 이산가족 상봉 남북 실무회담 관련 정부입장'을 통해 북한이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자신들이 어제 오후 제의한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 두 개 모두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알려 왔다고 밝혀. 북한의 입장 변경으로 1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산가족 상봉 접촉이 무산되면서 지난 2010년 이후 3년 만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성사 여부도 불투명해져.

*정부, 코레일 운영자회사 지분 민간매각 금지
-새롭게 설립되는 KTX운영회사에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공공부문의 자금만 투입될 전망. 또 회사 정관에는 지분의 민간매각 제한을 명시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동의 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게 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철도산업발전 방안 발표 이후에도 민영화 논란이 계속되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부문 민영화 방지안을 11일 발표. 정부가 발표한 민영화 방지안에 따르면 새롭게 설립된 운영회사가 지분 매각제한과 관련된 정관내용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에서 특별의결(3분의 2 출석, 5분의 4 찬성)토록 해. 이는 향후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라는 설명.

*밀양송전탑 사태 원점으로…국회 중재 실패
-밀양송전탑 사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중재가 사실상 실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 협의체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지만 한국 전력측과 주민측의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전문가협의체는 지난 8일 '사실상 송전탑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일부 의원만 동의하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

*여야, 정상회의 대화록 열람의원 10명 확정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자료를 열람할 의원 10명을 확정. 열람의원은 새누리당 황진하 김성찬 심윤조 김진태 조명철 의원, 민주당은 우윤근 전해철 홍익표 박남춘 박범계 의원으로 결정. 열람하는 의원들은 운영위 차원의 서약서에 서명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열람내용에 대해서는 황진하, 우윤근 의원을 중심으로 운영위에서 보고토록 해.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1+1, 2+1의 함정..1인가구 느는데 왜 마트만 가면?
-1~2인가구 등 소인가구가 증가함에 소비자들은 소형포장, 낱개포장 등을 선호하지만 정작 유통업계들은 무더기식 '덤' 판매를 통해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특히 1+1인줄 알고 산 소비자들은 제 돈 주고 한 박스 더 사게 된 꼴인 경우도 많다는 점을 지적해준 기사.

*외부 강연료까지 꼼꼼히 챙기는 국세청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세목(稅目)에 대해 사후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예년에 비해 다소 강도가 높아진 사후검증으로 납세자들이 적지 않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짚어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