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R&D 투자효율 낮아…중소업체 적극 지원해야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내 건설 관련 연구개발(R&D) 투자지출이 기술 개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R&D 지원은 사실상 전무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R&D 사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산업 이노베이션 추진 실태 및 장애요인 조사' 보고서에서 국내 국토해양 R&D 투자는 2013년 6380억원으로 연평균 6% 이상 빠르게 증가했지만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원 예산은 연간 90억원에 불과해 전체 정부 부처 지원의 0.2% 수준이라고 7일 밝혔다.

외형적으로는 정부의 건설 관련 R&D 투자 지출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기술 개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산업의 기술 혁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제 연구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토해양 R&D 지원 중에서 13.4%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중소 건설업체의 R&D 사업에 실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또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 또는 신성장 기반 지원 등 주요 지원 사업의 경우 중소 건설업체들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중소 건설업체들에 대해 정부가 실제 필요로 하는 R&D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오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부 효과 때문에 기술 혁신에 필요한 적정 R&D 투자를 개별 기업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R&D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다만 기업에 대한 지원은 특정 업체에 대한 중복 지원이 없어야 하고 소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과잉 투자를 방지해야 한다"면서 "독자적으로 R&D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기업이 다수인 점을 감안해 기업간 공동 연구, 산학 공동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계약연구 조직(CRO)을 적극 활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가진 경우에 한해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재의 건설 관련 제도가 기업의 혁신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도 했다. 권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명분으로 하는 지역제한제도, 등급제한제도, 분리발주제도 등 과도한 직접개입은 기업가정신을 훼손해 혁신을 저해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정책일몰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고서에는 이외 지난 10년간 건설산업 기술 혁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진보(21.0%), 건설관리기술(14.1%), 설계관련 기술(13.0%) 등의 순이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통신 수단의 발전은 다수의 업체가 분산된 현장에서 협업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향후 혁신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로 설계·엔지니어링 분야(45.7%), 유지관리 분야(22.8%) 순으로 조사됐다. 건설 기술 분야 중 혁신 잠재력이 가장 큰 것은 에너지 관련 기술(30.6%)였다. 혁신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기술이나 공정 개선을 중심으로 혁신 활동을 한다는 응답(30.8%)이 가장 많았고, 다른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개선하는 것(15.9%) 등이 뒤를 이었다.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은 미래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26.3%), 재원 부족(18.8%), 변별력이 부족한 입찰제도(12.9%)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