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200억 넘어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작년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263억원 중 208억원이 미수납됐고 이중 시효가 지난 15억원 이상의 과태료가 결손처리 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의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 과도함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263억 5100만원 중 미수납된 금액이 208억 300만원으로 15.2%인 39억 5800만원만 수납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시의 징수의지가 약해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미수납된 금액 중 시효가 만료되어 결손처리 된 금액이 19억 5100만원에 달한다”며 “서울시가 독촉, 압류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 혹은 정지시킬 수 있음에도 징수의지가 약해 제대로 수납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건수는 매년 평균 7만~8만건 정도이며 과태료도 매년 약 40억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우 기자 knos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