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國調' 오늘 요구서 제출…곳곳이 자갈밭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인원 기자]여야가 26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 특위 구성과 증인과 참고인선정부터 조사기간과 방법에 이르기까지 곳곳이 자갈밭이다.

새누리당 최경환ㆍ민주당 전병헌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공개회동에서 국정조사의 밑그림을 논의한 뒤 이르면 오후 양당 원내대표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는 요구서에 담길 내용부터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의 외압 및 축소ㆍ은폐 문제가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선거개입 의혹에 추가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민주당 인사들의 불법감금 등 인권유린을 따지고 민주당 인사와 국정원 전 직원간 자리보장을 매개로 한 '매관매직 의혹'도 조사목적에 넣어야 한다고 맞섰다.

특위구성과 위원장 선임을 놓고도 신경전이 시작됐다. 여야는 특위가 가동될때 위원장을 번갈아가면서 맡아왔다. 새누리당은 당초 사상초유의 국정원 국정조사라는 점에서 여당 위원장을 주장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관행대로 민주당 몫으로 돌렸다. 특위 위원 구성도 여야 동수로 할지 의석수를 기준으로 할지 다툼이 예고된다.

양당 모두 특위위원에 법사위,정보위의 파이터(강성)들을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정문헌 권성동 김진태 노철래 김회선 의원, 민주당은 신경민 박범계 정청래 김현 진선미 의원 등이 거론된다. 특위구성이 완료되면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의석수 과반을 차지해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걱정 안해도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원 여직원 감금과 매관매직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는 단서를 달았다.

가장 민감한 것은 증인채택이다. 민주당은 원세훈 남재준 전현직 국정원장과 전현직 국정원 간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물론 황교안 법무부장관, 곽상도 민정수석, 권영세 주중대사를 거론하고 있다. 우원식 최고위원 등 일부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댓글의혹을 제보한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와 여직원 감금에 연루된 민주당 인사들과 문재인 의원, 김부겸 전 의원을 거명하고 있다.

여야 모두 협상의 여지는 남겨둔 상태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어떤 분도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특별히 배제하고 있는 대상은 없다"면서 조사범위가 커지면 증인도 다양한 인물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권영세 주중대사와 관련,"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확인되면 당연히 소환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외교업무를 하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방한계선(NLL)이 국정조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NLL국정조사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활동기간 NLL이슈가 쟁점화될 경우 국정원국정조사가 빈껍데기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인원 기자 holei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