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재개·신뢰프로세스에 악영향...'큰 파장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25일 많은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록 공개가 한반도 정세 변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고위 회담에서 오간 발언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행위로 인해 신뢰가 훼손된 만큼 향후 남북 당국 간 회담 재개와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 신뢰가 쌓이면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나아가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가 먼저 신뢰를 저버린 상황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 주변국 등과의 외교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제사회에 '국내의 정치적 이유로 언제라도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면서 "국가신인도가 하락함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와의 회담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북한도 우리와의 협상 내용을 수 차례 일방적으로 공개한 바 있고 현재 남북관계가 이미 경색 국면이기 때문에 사태가 더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풀이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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