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를 공개했다. 이 회의록에는 북방한계선(NLL)외에도 고 노무현대통령의 작전계획 5029와 북핵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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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에 언급된 작계 5029는 북한의 붕괴를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다. 작계 5029에 대한 논의는 노무현 정부가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논의를 중단시켰었다.
하지만 한미양국은 현재 북한의 급변사태를 5~6가지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 작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키리졸브(Key Resolve)및 독수리연습에 통해 비공식적으로 훈련을 해왔다. 작계 5029의 시나리오는 핵과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불안한 권력승계, 내부 쿠데타, 대규모 탈북사태,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등으로 나눠졌다.
여기에 작계 5027은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으로 북한이 남침을 할 경우 북한군을 휴전선 이북으로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뒤 5027은 여러 차례 개정됐다. 유사시 군사력의 한반도 전진배치인 작전계획 5027-74, 북진작전과 평양을 포위하는 5027-92, 영변핵시설 선제타격을 담은 5027-98 등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계획 5027은 전시상황에 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한미당국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이관되는 것을 고려해 작전계획 5015를 준비중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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